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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afe 뉴스레터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21년이 지난 승강기의 추가 승강기 부품이나 장치 설치해야 하는데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 3분의 2가 24년 지나 정밀안전검사 때까지 보완할 것을 동의하면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에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호에는 정밀안전검사에 대한 안내와 함께 승강기민원24를 이용한 정밀안전검사 서면동의서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승강기의 안전검사)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2018.03.27. 전부개정, 2019.03.28. 시행)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주택용 엘리베이터는 제외)는 승강기 부품 또는 장치를 추가하여 개정 기준에 따라 개선하여야 한다.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부칙)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 등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4년이 지나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까지 해당 승강기 부품 또는 장치를 별표4 의 개정규정에 맞게 보완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운영 규정을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 적용할 수 있다.

 

 

승강기민원24를 이용한
정밀안전검사 관련 서면동의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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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관리주체 및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에 의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하, 공단)에 통보해야 하는데 중대한 고장의 범위, 고장발생 시 대처 요령 및 고장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자.

 

 

중대한 고장이란?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처럼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는 바로 신고를 하지만 단순 고장(이용자가 다치지 않고 운행 전ㆍ후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이용자가 갇히는 고장 등)의 경우 “이런 것까지 신고를 해야 하나” 하고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해진 중대한 고장에 해당되는 경우 꼭 신고해야 한다.

중대한 고장 발생 시 대처 요령
승강기를 관리하다 가장 곤혹스러운 때가 승강기로 인해 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일 것이다. 만약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였다면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가.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의 명칭 및 주소
나. 승강기 고유 번호
다.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일시
라. 사고 또는 고장 내용
마. 피해 정도(사람이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 내에 갇힌 경우에는 갇힌 사람의 수와 구출한 자를 포함한다) 및 응급조치 내용

신고 방법은 온라인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혹은 승강기종합정보센터(1566-1277)를 이용한 ‘모바일 사고·고장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단의 ‘승강기 중대한 사고·고장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공단 관할 지역사무소로 팩스전송 하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장을 보존(고장부품 및 에러코드 등)하여 승강기 고장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한 고장의 범위>

■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제외)
•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제외)

 

■ 에스컬레이터

• 손잡이 속도와 디딤판 속도의 차이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하강 운행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과속이 발생한 경우
• 상승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
• 과속 또는 역행을 방지하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 디딤판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승강기 고장조사 및 보고 체계>
1. 접수 보고
관리주체나 유지관리업자가 중대고장 신고를 하면 공단은 신고내용이 중대한 고장인지 판단하여 행정안전부,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관할 시·도에 보고한다.

2. 중대고장 조사
공단 관할지역 사무소에서 현장이나 유선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공단 본부에서 추가 전문조사를 실시한다. 

3. 결과 보고
조사가 완료되면 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내게 되며 그곳에서 내용을 검토 후 승강기 고장의 경위 및 원인조사, 승강기 고장원인 등에 대한 심의, 승강기 사고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 또는 건의,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건의 등을 다룬다.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체, 검사기관, 관할 시·도에 알려주고 고장 처리가 종결된다.

고장조사는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평소 대수롭지 않게 생각 했던 작은 고장이라도 중대고장에 해당 된다면 꼭 신고를 하여 안전한 승강기를 만들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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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으며 반려견 관련 승강기 안전사고가 늘고 있고 특히 목줄에 의한 안전사고가 최근 들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반려견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 중 문이 닫히며 반려견 주인과 반려견이 따로 떨어져 발생하는 사고사례와 그 예방대책을 살펴본다. 

 

 

 

반려견 목줄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 

반려견 목줄에 의한 사고 상황은 크게 3가지 정도이다. 
첫째, 카에 반려견을 안고 탑승하여 바닥에 내려놓은 후 행선층 버튼을 누르는 사이 반려견이 밖으로 뛰쳐나간 후 문이 닫히고 카가 출발하는 경우
둘째, 반려견 주인은 카에 탑승하여 행선층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는 순간에도 반려견은 탑승하지 않고 승강장에 머무르던 중 문이 닫히고 카가 출발하는 경우
셋째, 반려견 주인과 함께 카에 탑승하여 목적층에 도착하여 반려견은 승강장으로 나갔는데, 견주가 반려견의 오물을 치우는 도중에 문이 닫히고 카가 출발하는 경우
3가지 사고사례 모두 문이 닫히는 도중에 견주와 반려견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문이 닫히고 카가 출발하고, 잡고 있던 목줄을 놓지 못하여 줄에 의해 손가락에 부상을 당하는 사례이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애완동물은 반드시 안은 상태에서 이용하여야 하겠다. 대형견의 경우 안을 수 없다면 목줄을 짧게 잡고 승강기 이용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닫힘안전장치는 목줄을 인식하지 못한다!

필자는 사고조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모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줄이 중간에 있는데 문이 닫히고 카가 출발할 줄은 몰랐다”라는 것이다. 문닫힘안전장치에는 접촉식과 비접촉식 안전장치가 있는데, 비접촉식 안전장치의 경우 끈 형태의 목줄을 감지하지 못하였고, 접촉식 문닫힘안전장치의 경우 목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긴 경우에만 목줄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목줄은 문닫힘안전장치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문이 닫히고 카가 출발하면 열림버튼은 작동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카가 출발한 후 이동 중에 열림버튼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사례의 CCTV 화면에서는 견주가 황급히 열림버튼을 누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 손으로는 열림버튼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는 목줄을 손에 감는 행동을 볼 수 있었다.

 

 

문이 닫히고 출발한 상황이라면 잡고 있던 목줄을 놓아라!

사고 당시 당황해서 잡고 있던 목줄을 놓지 못하고, 계속 잡아당기고 있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게 된다. 피해자들에게 사고 당시 왜 줄을 놓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면 당황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려견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자주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사고사례를 인식하고 항상 주의하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겠지만, 혹시 문이 닫히고 카가 출발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목줄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반려견의 줄을 잡고 있다가는 손가락 절단 등의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목에 줄이 감겨 있는 반려견은 목이 졸려서 죽는 경우가 발생하는가? 카가 이동하면서 줄이 끊어지거나 줄에 의해 도어안전스위치가 작동되어 카가 정지해 모든 사례에서 반려견은 무사하였다. 
주인이 카 내에서 목줄을 잡아당긴다고 해서 닫힌 문을 뚫고 반려견이 들어올 리가 없다. 목줄을 잡은 상태에서 문이 닫히고 카가 출발한다면 목줄을 잡아당기거나 열림버튼을 누르지 말고, 잡고 있던 목줄을 반드시 놓고, 최대한 가까운 층의 버튼을 눌러 카를 정지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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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검사② 부품 또는 장치의 보완

지난 호에 이어 정밀안전검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밀안전검사 시 적용하는 정밀안전검사 관련 부품 또는 장치의 보완 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정밀안전검사 관련 부품 또는 장치의 보완을 세 번째 정밀안전검사 때 적용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현장을 제외하고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 설치현장에 적용되어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참고로 전기식엘리베이터의 경우 오른쪽 세부설명*을 참고하여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개선하여야 한다.

 

정밀안전검사 관련 부품 또는 장치의 보완을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 때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현장에 적용되는 경우 상기 부칙에서 보완해야 하는 부품 또는 장치의 보완을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 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입주자와 구분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고 서명·날인하여 정밀안전검사 시점에 서면동의서, 집합건축물대장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로 상기 법령에 따른 규정된 동의서 양식은 별도로 없으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면동의서 양식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사항을 적용할 경우 ‘승강기민원24’에 온라인 접수하여야 한다. 또한 상기 동의서에 포함된 내용이 확인된 문서(해당 현장 자체 공문서 양식 등) 제출 시에도 인정된다.

 

 

 

* 정밀안전검사 관련 보완 부품 및 장치 개선사항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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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는 수직 교통수단으로 자동차만큼이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이동수단이 된 지 오래다. 대부분의 이동수단(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운전자에 의해 운행되지만 승강기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조작하여 운행되므로 안전관리가 더욱 요구된다. 이번 호에서는 관리부실로 발생하는 고장 유형에 대해 알아본다.

조정 불량으로 인한 고장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지관리업체의 자체점검을 통하여고 승강기를 관리하게 한다. 그래서 승강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지관리업체의 자체점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일부의 유지관리업체들이 자체점검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아예 하지 않고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품 이상 및 노후로 인한 고장
대부분의 유지관리업체는 자체점검 및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점검중 문제가 있는 부품을 발견하거나, 내구 연한이 다되면 관리주체에게 알리고 교체하도록 권고한다. 그런데 일부 관리주체들은 금전적인 문제, 유지관리업체에 대한 불신 등의 이유로 부품 교체 시기를 미루다 반복 고장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교체하여 문제가 발생된다.

 

이물질 끼임 고장
승강기의 갇힘 고장에는 출입문이 닫히거나 열리지 않아 발생하는 고장이 많다. 원인을 살펴보면 출입문 개폐장치 노후나 부품 이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출입문에 이물질이 끼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겨울철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 과속조절기로프에서 나온 기름때가 풀리에 굳어 전기안전장치를 작동시키면서 갇힘고장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의 일상점검이나 유지관리업체 자체점검 시 청소만 잘해주면 해소되는 고장이다. 승강기 점검 및 관리의 기본이 청소라는 말도 있다.
승강기의 안전은 이용자,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체, 검사자 어느 누구 하나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두가 안전의식을 갖고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와 이용자의 올바른 사용이 안전한 승강기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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