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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개성공단 기계설비 및 승강기시설 안전교육을 위해 두 차례 개성공단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 그 중 마지막 방문이었던 201410, 개성공업지구 북측 노동안전원 대상 150명의 설비안전 교육을 실시했던 날의 기억을 여기에 풀어 놓고자 한다글 조광현(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북부지사장)

 

영화에서나 보던 검문소가 눈앞에

노동안전원 설비안전 교육, 남한으로 치면 공장장 교육을 위해 북으로 갈 채비를 했다. 현 노동조합 강덕호 사무처장도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안전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함께 동행했다. 개성공단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통일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북한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주의해야 할 것 등에 관한 것을 숙지하였다. 자동차 트렁크에 남한의 철 지난 신문이 있어도 안 되고, 카메라 및 책도 당연히 금지된다.

통일부 교육을 마치고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는 절차가 남았다. 현장에는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기관 사람들이 파견을 나와 업무를 보고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차를 몰고 파주를 지나 판문점으로 들어갔다.

판문점에 가기 위해서 지나야 하는 통일대교 검문소가 보였다.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눈앞에 나타나니 실감이 나지 않았다. 생각보다 너무나 가까운 북한.

검문소에는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한 근로자들이 북한으로 들어가기 위해 검문을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대부분 차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2시간 동안 검문을 받았다. 미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기억이다.

 

친근하게 다가와 먼저 인사 건네던 북한 관리자

개성공단에는 유해위험기계기구 약 800, 승강기가 100여 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필자는 개성공단의 설비에 대한 안전 교육을 담당했기 때문에 강의 교안도 사전에 검열을 받았다. 교안에는 영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

 

에스컬레이터(Escalator) 사람을 나르는 계단

엘리베이터(Elevator) 사람을 나르는 틀

 

힘들게 검문소를 통과하고 개성공단으로 향하니 낯선 풍경들이 눈앞을 스쳐갔다. 작고 까만 얼굴의 초병, 나무가 없는 민둥산, 그리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배구를 하고 있는 맨발의 개성공단 근로자들도 눈에 띄었다. 남한도 점심시간이면 산업현장에서 족구를 하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개성공단 근로자들 역시 배구를 하며 그들의 휴식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관리위원회에 도착하여 차 한 잔을 마시고 나니 강의 시간이 다 되었다. 북한에서는 노동자 대상의 이런 안전 강의가 처음이라고 한다.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는 약 5만 명, 이들은 현물로 급여를 받는다. 우리나라 근로자 급여의 10분의 1 정도로 북한에서는 개성공단 근로자가 괜찮은 직업이라고 한다. 멀리 평양에서도 새벽 버스를 타고 개성공단으로 온다고 했다.

강의장에 북한 근로자 대표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역시나 까만 얼굴에 근로자 특유의 땀 냄새가 몸에 배어 있었다. 강의장 앞에는 북한 관리자가 교육생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선뜻 말 붙이기도 뭐해 앉아 있으니 북한 관리자가 먼저 와서 말을 건넨다. “남측에서 큰일이 발생했다지요?” 필자가 머뭇거리자 남측에 큰 배가 가라않았다고 들었다고 한다. 당시 세월호 침몰사고가 있던 후라 그 나름의 위로의 말이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눈에 선한 얼굴들

본격적으로 강의가 시작됐다. 강단 앞쪽에는 북한 관리감독자가 앉아 강의 내용을 모니터링했다. 강의가 계속 진행되는데 교육생들은 무표정, 반응이 없었다. 강의를 시작한 지 약 30분이 지나자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직원이 살며시 불렀다. 북한에는 없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교육생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강의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강의를 위해 받았던 자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나와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북한에 적용하기 위해 우리 측에서 만든 자료였다. 그러나 여전히 무표정에 반응은 없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전신주에 감전 사고를 당한 동료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띄웠다. 다른 생산라인 직원의 어려움이나 위험한 것을 발견하면 내 작업장이 아니라고 지나치지 말고 같은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안전을 다 함께 서로 도와 지켜나가자는 내용으로 마무리는 하였다. 마무리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강의 도중 무표정했던 근로자들이 박수를 친 것이 다. 어리둥절 인사를 하고 내려왔는데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직원이 강사가 박수를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전한다.

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믹스커피를 먹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다. 강의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난 후 개성공단 사업장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다시 들어올 때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 남한으로 들어왔다. 긴장이 풀려 서인지 매우 피곤했다. 나중에 강의내용을 모니터링 해보니 나도 인지하지 못했던 말투와 행동이 눈에 보였다. 당시 함께 갔던 동료가 조마조마했다고 하니 그들의 무표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다.

20162, 개성공단 사업이 전면 중단됐고, 강의를 다녀온 지도 5년이 흘렀다. 그러나 그곳의 풍경, 열심히 일하던 북한 근로자,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여전히 눈에 선하다. 하루 빨리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어 서로가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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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건설시장에 대한 진출 준비를 위해 현재 북한의 주요 인프라의 현황과 수요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로, 철도, 항만 등 북한 인프라의 전반적 실태를 알아보고 북한의 건설 기술 인력은 어떻게 양성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본다.
정리 편집부
발췌 건설정책저널 2018.7월호, ·북한 인프라 건설협력사업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8)

 

남북한 간의 교통 SOC(사회간접자본)부문을 비교할 때, 철도는 총량적 측면에서 북한이 한국에 비해 더 많이 보급되어 있고, 북한의 도로 사정은 매우 열악하다. 북한의 철도 연장은 5,226로 남한의 1.33배이고, 전철화율도 79.8%로 남한에 비해 높다. 하지만 북한의 도로 연장은 26,176로 남한(108,780)0.24배 수준이며, 고속도로는 0.17배 수준에 불과하다. 항만 하역능력도 북한이 4,157만 톤으로 한국(114,0799천 톤)0.03배 수준이다. 북한의 교통 SOC는 소위 주철종도(主鐵從道)로서 철도가 주요 교통수단이고 도로는 철도에 의해 접근되지 않는 곳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단선 위주의 북한 철도

북한의 철도는 여객수송의 62%, 화물수송의 90%를 담당하고 있으며, 10개의 간선철도망과 90여 개의 지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철도망은 경의선(개성~신의주), 평라선(간리~나진), 평원선(평양~고원)에 의해 H자형 간선철도망을 이루고 있으며, 북부 내륙과 중부 지역의 철도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이다. 국제철도 노선의 경우 중국노선(TCR)은 평양~북경 간 국제열차가 운행되고, 청진~남양~도문 연결 노선은 주로 화물수송 노선이며, 러시아노선(TSR)은 나진~하산 구간이 연결되어 있다.

북한 철도의 98%는 단선으로 철도의 70% 이상이 일제 강점기에 건설되어 개보수 부진에 따라 침목 부식, 노반 침하, 터널·교량·기관차 노후 등으로 운행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전철화율이 높기는 하지만 전력 부족으로 운행 중단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평양을 중심으로 연결된 도로망

북한의 도로는 5개축(서해축, 동서연결축, 동해축, 북부내륙축, 동서국경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동부 지역과 러시아와 연계(중국 11개 지점, 러시아는 1개 지점)되는 서해축과 동해축, 평양과 원산을 연결하는 동서축 등 북한의 주요 간선도로망은 평양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북한의 도로는 고속도로, 1~6급 도로로 분류되는데, 2급 이하의 도로는 도로 폭이 좁아 차량 2대가 동시에 교행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며 대부분이 비포장도로이다. 774의 고속도로는 100% 포장되어 있지만, 간선도로로 분류되는 1, 2급 도로는 총연장 6,6081,204만 포장되어 있어 포장률이 18.2%로 매우 저조하다. 그리고 북한의 도로망은 고산지대를 지나고 있는 노선이 많은데, 교량과 터널이 많고 도로가 협소하고 포장상태가 좋지 않아 차량 운행이 힘든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1)

 

정비사업이 요구되는 항만과 공항

북한에는 32개 항만에 8대 무역항이 있는데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고 있다. 1980년대에 대외무역 증대 방침에 따라 나진, 청진, 남포, 해주, 송림항 등에 대한 확장 공사가 추진되기도 했다. 북한의 국토는 서해안과 동해안으로 해안선이 연결되지 않아 국내적으로는 항만을 이용한 유기적인 여객 및 물류 수송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동해안의 경우 수심이 깊어 무역항으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서해안의 경우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수심이 얕아 대규모 준설과 같은 항만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높은 실정이다.

청진항, 남포항, 나진항이 핵심 항만의 역할을 하는데, 나진항 외에는 준설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대형 선박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항만시설의 노후화로 대부분의 항만에서 석탄, 철광석 등과 같은 야적화물이 심각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고, 하역장비의 노후화, 전용부두 시설의 부족, 항만 배후 수송체계의 미비, 전력공급 사정의 악화로 항만이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2)

전반적으로 북한의 항공시설 역시 미비한데, 이는 민간 항공 운송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공항은 총 33개로 파악되고 있다. 국제공항은 평양 순안공항이 유일하며, 실질적으로 순안공항만이 항공 운송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동일한 언어, 저임금, 높은 기술력의 노동력

북한의 건설기술자는 평양건축종합대학교와 함흥화학공업대학 등에서 양성되어 관련 국가기관(건설성, 국토환경보호성, 국가설계총국), 각 지역의 설계사업소, 건설사업소 등에 배치되고 있다. 일반 기능인력의 경우 각 지역별 건설사업소에 배치되는데, 이러한 북한 근로자는 동일 언어를 사용하고, 저임금, 높은 기술습득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인 근로자에 비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3) 이에 따라종래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한 전문건설업체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도 하였다.

 

남북한 합작 건설법인 설립 필요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는 건설협회, 전문 건설협회 등의 우리 건설업계가 우리나라의 건설기술 이전과 현대화·표준화 작업을 통하여 북한의 건설이 산업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북한 합작의 건설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북한 합작 건설법인이 설립된다면 추후 북한지역의 인프라 건설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경제재건에 앞장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 합작 건설법인은 공사의 수주, 공사의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종합건설법인 보다는 시공분야의 기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문건설법인이 실효적이라고 본다. 인프라 건설협력사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목적과 함께 남·북한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며, 향후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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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낙문·김연규·안병민, 남북연결 도로·철도의 교통수요 및 비용분석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5, p.29.

2) 이상준 외 4,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방안, 국토연구원, 2008, pp.34~35 : 박용석(2012.2), p.73 재인용.

3)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경협 가이드북(2013), 2014, p.7.

4) ·북한 인프라 건설협력사업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8,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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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외자를 유치하여 라선, 신의주 등의 경제특구와 원산, 금강산 등의 관광특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북한의 경제성장이 본격화 되면 이들 경제특구 뿐만 아니라 북한의 각 도시들도 성장하게 될 것이다. 북한 도시의 팽창과 주택 공급의 확대는 고층 건물의 건설 붐에 따른 승강기의 수요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글 박용석(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의 도시와 평양도시개발

북한의 북부 내륙은 군수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서해 연안도시에는 경공업이 주로 배치되어 있다. 군수산업은 내륙지방과 석탄·철광자원이 풍부한 동해지역에 주로 위치하는데, 원산, 함흥, 청진, 김책, 나진, 선봉 등 동북 연안지역은 기계, 금속, 화학공업 등이 배치되어 있다. 남포, 신의주, 해주 등이 위치한 서해안 지역은 인적자원이 풍부하여 경공업 단지가 주로 있다. 북한의 최대 공업지역인 평양 주변은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이 혼재되어 있다.1)

북한의 도시화율은 195031%에서 197054.2%를 거쳐 2010년에는 60.2% 수준으로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의 도시화율은 남한의 약 90%와 선진국 평균 75%보다는 낮지만 개발도상국의 평균 도시화율 4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인 평양의 인구는 2008년에 약 325만 명에 이르기도 했지만 행정구역 개편, 주민성분조사 등 평양 거주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으로 2018년에는 약 289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북한의 주요 도시인 남포의 인구는 약 98만 명, 함흥 75만 명, 청진 66만 명, 원산 36만 명, 신의주 35만 명 수준이다. 이 외의 14개 상위 도시들의 인구수는 20~30만 명으로 비슷한 규모이며, 그 이하의 10여 개 도시도 인구수 10만 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단천, 평성, 안주, 온성, 맹산 등의 신도시가 건설되기도 했다.2)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평양시는 대대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창전거리(45층 포함 14개동 아파트), 2013년 은하과학자거리(1,000여 세대), 2014년 위성과학자주택지구(24개동 아파트), 2015년 미래과학자거리(2,500여 세대), 2017년 여명거리(4,800여 세대) 등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되었다.

평양의 미래과학자거리는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의 과학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지역이다. 53층 주상복합아파트인 은하를 비롯하여 트윈 타워(지상 38), 초록 타워(지상 35), 파랑 타워(1동 지상 24, 2~3동 지상 27) 등이 건설되었다.

평양 대성산 구역의 금수산 태양궁전부터 용흥네거리 영생탑까지 3구간의 여명거리 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최대 82층에 달하는 주상복합아파트를 포함해서 총 44개동과 공공건물 40여 개동을 신축했고, 기존 아파트 등 약 70여 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북한의 경제특구

북한 당국은 외국자본을 통한 경제특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중앙정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중앙급 개발구는 총 8개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라진경제무역지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강령국제녹색시범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진도수출가공구가 있다.

라진경제무역지대는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 진출하고 있다. 201012월 북한과 중국 간에 라선경제무역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되었다. 중국 훈춘과 라진항을 잇는 도로의 확장·포장공사, 신두만강대교 건설 등이 시행되었고, 라진지구의 상점, 식당, 주택, 호텔 등이 대부분 중국 자본에 의해 건설되고 있다. 러시아는 라진~핫산 간 54의 철도 보수공사를 20139월에 완료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라진~핫산 철도 현대화 작업, 라진항 현대화, 복합 물류사업을 골자로 하는 라진-핫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신의주 국제경제지대는 중국 단둥시와 인접한 북한 제1의 변경무역 도시이다. 2002년부터 신의주 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다. 20192월에 북한과 중국 기업협회가 신의주특구 투자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급 개발구는 총 19개로 파악된다. 만포경제개발구(자강도), 온성섬관광개발구(함경북도), 무봉국제관광특구(량강도), 압록강경제개발구(평양북도), 현동공업개발구(강원도), 와우도수출가공구(남포시), 송림수출가공구(황해북도), 강남경제개발구(평양시) 등 북한 전역에 산재되어 있다. 지방급 개발구는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추진하는 중소규모의 경제특구로 용지는 1.58²(45240만평)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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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준 외, 북한의 공업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2004, pp.15~19.
2) 정일영, 김정은 시대의 국토건설전략에 관한 연구, 통일부, 2016, p.462 및 임동우·라파엘 루나, 북한 도시 읽기, 담디, 2014, p.1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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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고 있는 남북 관계 변화와 함께 대북교류로 남북 철도, 도로 착공식 등의 협력사업이 논의되면서 국내 건설산업 분야의 기대감도 상승하고 있다. 대단위 도시 개발과 주택 건설의 수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 도시 개발의 특징과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북한 승강기시장을 예측해 본다. 
글 박용석(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의 승강기 운행 현황과 수요

북한은 10층 이상 건물에 엘리베이터(이하,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이들 승강기는 평양건설기계공장, 평양승강기공장 등에서 생산하거나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일반 아파트의 승강기는 전력 부족으로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경 평양의 미래과학자거리 살림집(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아파트 배정을 받은 상당수 주민들이 전기와 수도시설 등의 미흡으로 입주를 꺼렸다고 한다. 우선, 마감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온수가 나오지 않아 난방이 미흡했으며, 특히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당국은 10층 이하는 승강기를 이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1)

이 같은 문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고층 아파트의 승강기만이라도 전기를 보장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신의주의 고층 아파트 승강기의 경우 출퇴근 시간만큼은 작동된다고 한다. 하지만 각 아파트는 전기 공급이 안 될 때를 대비해 디젤발전기를 설치했고, 연료비를 가구당 식구 수에 따라 분담했는데, 아래층 주민들은 발전기 분담금을 못 낸다고 버티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2)

향후 남북과 북미 간의 대화가 진전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대북제재의 완화와 같은 실질적인 조치가 있으면 남북과 북미는 진정한 평화와 협력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북미수교가 이루어지고,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등에 가입하여 정상국가가 되면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투자는 활발히 전개될 것이다.

 

북한의 주택 현황

북한의 주택보급률은 60~80% 내외, 주택 수는 400~480만 호 수준으로 추정되고, 북한 주택의 평균적인 질적 수준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08년 기준 북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북한의 세대는 총 588만 호로 조사되었다. 주택의 규모는 75(22) 이하 주택이 532만 호로 전체 세대의 90.5%를 차지하고, 100(30) 이상은 11만 호(1.9%)에 불과하다. 주택의 방칸 수는 2칸 이하가 전체 주택의 81.9%로 북한 주민들의 주거 소비면적은 크지 않으며, 수세식 화장실은 전국 평균 58.3% 보급되었고, 난방은 석탄(47.1%)과 나무(45.1%)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 북한의 주택은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주택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향후 북한 경제가 성장하면서 주택의 대량 공급과 노후 불량 주택들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주택공급 전망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2018.4.27.)에서 10.4 선언의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들 사업에는 개성공업지구 2단계 착수, 해주특구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개성시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근로자들은 이미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려면 타 지역에서 근로자들을 데려와야 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 기숙사, 상점과 병원 등 배후도시의 건설이 병행되어야 한다.

, 라선, 신의주, 황금평·위화도와 같은 경제특구를 개발하게 되면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배후도시의 건설이 필요하거나 기존 도시 기능의 활성화를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같은 관광지 개발 시 대규모 숙박시설의 신·증설이 필요하다.

북한 주택의 공급량과 질적 수준이 열악하여 북한의 산업화가 본격화되고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주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건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가구 수와 주택 수의 차이가 100만호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0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건설이 필요하다.

남북협력사업의 관점에서 우리 건설회사가 북한의 주택을 공급한다면, 라선, 개성, 신의주와 같은 경제특구에서 북한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주택건설사업이 우선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우리 기업이 이들 특구지역에 진출하고 우리 기업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 숙소를 우리 건설회사가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경제·관광특구의 개발, 도시 개발, 대규모 주택건설 등이 본격화되면 승강기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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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ilyNK(www.dailynk.com), 2016.1.27

2) 자유아시아방송(www.rfa.org),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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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 세계는 경쟁적으로 스마트시티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올해 37000억 원 규모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뜬다. 연말엔 세종과 부산에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착공식이 열린다. 현재 계획된 국내 스마트시티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례로 우리 가까이에 다가온 미래 도시를 들여다본다.
정리 편집부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연구원 <국토> 2018. 11월호

공유경제 중심의 세종 스마트시티

세종 5-1 생활권이라고 이름 붙여진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북동쪽에 위치한 연동면 일원 274100부지에 위치한다. 세종 5-1 생활권의 총괄책임자(Master Planner·MP)는 뇌과학자 정재승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맡아 시민 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를 비전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스마트시티를 실현하고자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등 7가지 혁신요소를 정했다.

세종 스마트시티는 자율주행·공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를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자율주행차와 공유 자동차, 자전거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새로운 교통 체계가 갖춰진다. 공유기반 교통수단과 5G 차량 흐름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교통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이 적용되고 드론과 무인 교통수단 등을 통한 택배 서비스도 도입된다. 또한 직주근접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생활권을 리핑·소셜·퍼블릭으로만 구분한다.

스마트홈과 드론 응급지원 등 첨단 기술로 헬스케어가 이뤄진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홈은 거주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실내 온도, 습도, 환기량 등이 자동 조절된다. 여기에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능형 돌보미 로봇, 드론을 활용한 응급지원시스템, 사물인터넷(IoT) 기반 응급의료시스템도 조성된다.

인공지능 기술은 교육 분야에도 활용된다. 마이크로 그리드, 제로에너지 빌딩, 스마트 그리드 관리, 태양광패널, 미세먼지 흡착·저감기술 등 에너지 절감형 건축 기술과 친환경 기법으로 에너지 자립도 실현한다. 스마트 결제, 배송, 지역화폐 서비스도 제공한다. 라이프스타일 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푸드, 패션, 인테리어 활성 스마트 기술로 생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종스마트시티 모빌리티 시나리오 (자료: 국토교통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플랫폼 부산EDC’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자연 공존 생활환경과 사람 연결 문화공간으로 강서구 일원 에코델타시티(EDC) 220부지에 조성된다. 3갈래 하천을 활용한 생태환경과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이 어우러진다. 도시 곳곳 10분 이내에 녹지와 수변으로의 접근이 가능하여 일상과 휴식이 공존한다. 대중교통 정류장, 자전거도로, 보행로간 네트워크와 차량 공유시스템 활성화 등으로 도시의 쾌적함을 높인다.

기존 규제 완화로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스타트업 기업의 입주 여건이 자유로운 특화지구가 조성되고 공공기관이 모인 공공클러스터, 의료건강 시설이 집적한 헬스케어 클러스터,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구단지인 R&D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개방형 빅데이터 도시의 모습도 갖췄다. 개인간 정보 거래 플랫폼인 데이터 마켓를 운영해 지식과 데이터로 돈을 벌 수 있고 정보가 활용되면 그 개인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에너지 수요 관리시스템, 수요자 중심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도 구축한다. 지반 모니터링, 지능형 CCTV, 홍수통합관리시스템, 스마트 방음 등으로 재난 안전에도 대비했다.

 

한국형 스마트시티와 국제표준화 과제

국토교통부는 올해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조성 사업 대상지로 대전광역시와 경남 김해시, 경기 부천시를 선정했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는 기존 도시에 교통과 에너지, 방범 분야에 다양한 IT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해 생활편의를 개선한다.

국내 스마트시티 건설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국제표준화를 강조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 및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 운영되므로 기술 고도화와 함께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ISO, IEC, ITU 3대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는 연구모임(Study Group)을 구성하여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의 상품 수출에 유리한 표준을 만들고자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정부와 표준화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스마트시티 표준정책 패널을 구성한바 있다.

도시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기도 하지만 도시계획기법, 시설, 인문학적 가치, 각종 개발사업 유형 등이 연계된 변화 가능한 유기체이기도 하기에 좀 더 넓은 안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시티의 건설 방향은 도시계획, 토목, 건축, IT 등이 융·복합되어 지속가능성을 가지면서도 시민의 니즈를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결국 그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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