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격월간 EL-Safe

이번 호에 소개할 영화는 명불허전의 끝판왕 「어벤져스:엔드게임(Avengers:Endgame, 2019)」이다. 마블 영화엔 유독 엘리베이터가 자주 등장했고 필자는 기꺼이 글을 썼다. 정말 고맙게도 매우 다양하고 리얼한 장면으로 많이 등장한 걸 보면 마블 스탭 중에 분명 엘리베이터 전문가가 한 명 있지 않을까 싶다. 어찌되었던 흥행 대박을 터트린 영화로 엘리베이터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것은 정말로 즐거운 일이다. 많이 보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엘리베이터와 관련한 옳고 그름을 널리 알릴 수 있으니 말이다.
글 이동희(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북서부지사장) 자료 참고 및 사진 출처 네이버영화


「어벤져스:엔드게임」은 마블 영화의 1세대를 마무리 하는 특별한 영화다. 많은 캐릭터(거의 모든 캐릭터, 마치 동창회를 하는 느낌이다)가 등장하고 스토리를 이어간다. 그러다 보니 길다. 길어도 너무 길어 아랫배를 자극하지만 지루하지 않다. 이 정도 길어야 어벤져스를 기대하고 기대했던 마니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필자는 어벤져스 3편(인피니티 워)에서 너무도 허망하게 맞아 터지는 영웅들을 보며 많이 분노하고 측은지심이 들었다. 하마터면 무기력증에 빠질 뻔했다. 그러나 이번 편은 승리의 여신 ‘캡틴 마블’이 등장하며 반격의 불씨는 되살아났고, 대역전의 전기가 되는가 싶더니 ‘역시 어벤져스네!’라는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스토리의 완결판이었다. 지금껏 마블 영화를 도외시한 독자라면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무려 21편의 영화를 예습해야 한다. 하나도 빠짐없이 말이다. 영화 목록은 별도의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좀 더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봉일 순서로 보기를 추천한다.

엘리베이터의 다양한 라인업!
흔히 엘리베이터는 모두 승객용 엘리베이터라는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다.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의 한 종류일 뿐이고 엘리베이터의 용도별 종류는 11가지나 될 정도로 다양한 라인업을 구성
하고 있다.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별표1]을 참조하기 바란다.
용도에서 ‘침대용’이라고 불리던 게 ‘병원용’, ‘비상용’이 ‘소방구조용’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덤웨이터’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라는 이름으로 가까스로 합류했다. 「어벤져스:엔드게임」에서는 11개의 라인 업 중 적어도 세 종류[아마도 전망 용 엘리베이터, 화물용(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엘리베이터가 등장하니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기 바란다.

엘리베이터의 용도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물건에 딱 맞는 쓰임이 있듯이 정확한 용도로 이용되어야 승객과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자동차용은 운전자가 탑승한 자동차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이기에 자동차를 탄 운전자만이 이용하여야 하며, 화물용은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만 탑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다.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라 불리는 덤웨이터는 사람의 탑승을 금지하는 엘리베이터다.
이러한 정확한 용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기를 어기고 이용함으로써 사고 유발자로써 본인의 신체와 재산에 타격을 입히게 되는 것이다. 정확한 용도에 따른 이용방법 가장 간단하고도 쉬운 그리고 매우 안전한 승강기 이용방법이다.


엘리베이터 에티켓 ‘기대면 추락위험’ 스티커의 탄생 비화
스톤을 찾기 위한 시간여행에 돌입한 우리의 히어로들은 「어벤져스 1」의 배경이 된 뉴욕으로 향한다. 엘리베이터 출입문(승장장문)에 붙은 안전수칙 스티커를 자세히 들여다 본 적이 있는지. ‘손대지 마세요’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 이 그대로다.
‘기대면 추락 위험’은 원래는 ‘기대지마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사람이 문에 기대는 형상을 한 픽토그램이었다. 비교적 유순한 픽토그램이 지금은 사람이 기대다가 문이 이탈되며 머리가 피트 바닥에 부딪히는 하드코어적 장면의 픽토그램으
로 돌변하게 된 것이다. 마치 브루스 배너 박사가 헐크로 돌변한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하루 종일 말해도 다 끝나지 않을 것이지만, 간단히 말해서 이 픽토그램을 개정하기 전에 유독 엘리베이터 출입문(승장장문)을 들이받거나 밀쳐서 피트로 추락한 사고가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못한 헐크가 화가 나서 닫히는 문을 쿵하고 치며 문이 찌그러지는 장면이 영화에서 나오는데 이번 개정된 신법에 의해 1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될 듯하다. 

‘헐크야! 기대면 추락 위험! 손대지 마세요! 제발!’

 



디즈니의 질주 어린이부터 어른이까지
최근 개봉한 알라딘 실사판이 827만 명(7.1. 기준)을 넘었다. 6월 20일에 개봉한 「토이스토리4」는 개봉 열흘을 맞은 시점에 225만 명을 넘었다.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이고 5000년 역사의 무궁한 역사를 자랑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드디어 칸에서 황금종려상을 거머쥘 정도의 내공이 되는 나라임에 틀림없지만, 그래도 뭔가 뒷끝이 찝찝하다. 미키마우스의 디즈니 때문이다.
이번 호에 소개한 「어벤져스:엔드게임」의 마블을 포함하여 토이스토리의 픽사까지 다 디즈니 그룹이다. 와우! 그들의 끊임없는 스토리 창작의 힘은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기본적인 벤치 마킹요소다. 우리 민족의 저력은 만만치 않으니 미래세대에 기대해 볼 일일까? 어린이부터 어른이까지 아우르는 디즈니의 독주는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무척 궁금하다.

 

이 영화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스탠리의 카메오 영상
「어벤져스:엔드게임」을 홍보할 때 마블 왕국의 창시자 ‘스탠 리’의 카메오 영상 찾아보기를 추천했었다. 이 영화를 보기 위해 예습(이전 시리즈를 다 찾아보는 것)을 하려는 독자들은 숨은그림찾기 같은 그의 반가운 모습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엔드 게임에도 그의 마지막 활약상이 숨어 있으니 한 번 찾아 보는 재미를 느껴보기 바란다. 마블코믹스의 슈퍼 히어로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헐크」 등을 창작하며 한 시대를 풍미한 위대한 크리에이터이자 영화제작자인 그가 미국영화 시장을 이 만큼 견인한 마블왕국의 진정한 ‘킹오브 킹’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크리에이터가 앞으로 많이 나와 주었으면 한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0

여름 장마철에는 고온다습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승강기 이용과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승강기 역시 물기, 습기에 취약한 기계 설비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장마철 중 일어난 승강기 사고 사례로 유의해야 할 장마철 승강기 이용 관리 요령을 알아볼까요?
글 공형기(한국승강기안전공단 사고조사실 차장)


정전으로 인한 엘리베이터 운행중지
매년 119구조대에서 출동하는 건수의 상당수가 정전으로 인해 엘리베이터에 갇힌 승객을 구조하는 사례인데, 여름철 전력소모량이 많아지면서 아파트 단지 전체가 정전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고장이다. 전기로 움직이는 기계이다 보니 멈추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갇힌 승객 입장에서는 추락의 두려움이 상당하다.
물론 정전이 되어도 비상발전기나 비상배터리를 이용하여 승객이 갇히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있지만, 만약에 정전으로 갇히게 되더라도 추락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더 중요하다.


엘리베이터 버튼 고장
장마철 우산을 쓰고 들어온 후 물기가 묻어 있는 상태에서 우산 끝으로 버튼을 누르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물기가 버튼에 유입되어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증상으로 버튼이 계속 눌려져서 정상적인 운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승강기 이용자는 우산뿐만이 아니라, 승강장과 카 내 버튼에 물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실외용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전도
장마철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스텝에 물이 묻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스텝에 물기가 묻어 있을 때 이 위를 걸어간다면 미끄러져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스텝에서 넘어질 경우 대부분 허리 부상 또는 심한 타박상을 당하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에서는 걷거나 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실내용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에서도 걷거나 뛰지 않아야 하겠지만, 장마철 실외용 에스컬레이터에서는 특히나 주의해야 할 것이고, 관리자는 비가 올 경우 스텝의 물기 제거, 이용자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고, 심할 경우 에스컬레이터 운행을 멈추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에스컬레이터 끼임 사고
장마철에는 어린이들이 장화를 신거나, 고무재질의 샌들을 신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스텝과 스커트 사이에 고무재질의 장화나 샌들이 끼이는 사례가 많은데, 사고 피해자의 전체가 어린이이고,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정 업체의 고무샌들에는 구입 당시부터 에스컬레이터 끼임주의 문구를 만들어 제시하고 있다.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는 발이 스커트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관리주체는 주의문구를 게시하고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장마철엔 특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정지
장마철 물기로 인해 손잡이가 구동되지 않아 승객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손잡이는 고무재질로 이루어져 있
고 마찰력을 이용하여 구동하기 때문에 물기가 묻으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핸드레일에 물기가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물기로 인해 손잡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운행을 즉시 정지하고 물기를 제거한 후 재운행해야 할 것이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0

Q 

제어반 부품안전인증은 어떻게 진행되며 시험 대상은 무엇인가요?

▶ 전자부품을 포함하는 안전회로에 대해 적용함
① 안전회로를 포함하고 있는 회로기판 기계적 시험
② PESSRAL 또는 PESSRAE 에 적합한지 검증(법 시행 후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적용_2020.3.28.일부터)
③ 고장분석 기술도서
④ 제어반 내 주요 구성부품 목록표를 적용범위별로 제출

* 회생제동/저항제동은 부품모델 구분용으로 모델승강기 인증 시 파생 가능)
▶ 안전회로기판에 대해 안전확인 신고한 것으로 제어반을 구성하는 경우 경과조치에 따른 정기심사 기한 내에 해당 제어반에 대해 변경인증 신청(설계심사, 공장심사)
▶ 안전회로기판에 대해 종전에 안전확인 제외 대상(또는 현재 판단기준으로 시험제외 인정된 경우)된 경우 법 시행에
따라 제어반 신규인증 신청(설계심사, 공장심사)
* 안전회로기판 시험제외는 PESSRAL 판정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Q 
에스컬레이터 전자 브레이크에 대해 안전확인 신고한 것은 부품안전인증이 어떻게 되는지요.

▶ 안전확인 경과조치 적용 받음(시행령 부칙 제4조)
▶ 안전확인 신고한 전자 브레이크를 적용한 구동기의 경우 경과조치에 따른 정기심사 기한 내에 해당 구동기에 대해
변경인증 신청(구동기로 시험항목 확대됨)


Q
개문출발방지장치 부품안전인증에서 제어회로와 정지요소에 대해 별도로 인증이 가능한가요?

▶ 상호 연결조건이 명확한 경우 별도로 인증진행 가능
▶ 모델인증 시: 승강기안전성시험에서 연결조건 및 동작상태 확인
▶ 개별인증 시: 설치검사에서 연결조건 및 동작상태 확인
▶ 다만, 설치검사에 작동시험이 포함되는 경우 및 매 설치검사 시 작동시험 지원 또는 기능 내장 필수
* 설치검사에서 실시하도록 정한 모든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 지원 또는 기능 내장이 필요할 것임

Q
이동케이블에 인용된 KS B 6948에서 요구하는 선심수(24C 이하) 등 요구범위와 상이한 것은 사용할 수 없는지
요. 또한 기존 시험성적서는 인정이 되나요?

사용 가능함
· 다만, 자체시험 등을 통한 안전성 증명자료 제출
· 추후 KS규격(6948, 6949) 개정 후에는 규격에 맞게 적용함
기존 KS 공인시험성적서 인정
· 이동케이블 최초 신규인증 신청 시 기존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해당 사양에 대한 시험은 면제
· 다만, 모델구분에 따라 범위를 확대하려면 변경인증 신청

 

Q
출입문 조립체 중 카문의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유리가 포함된 카문 모델만 인증 대상임
* EN81-20은 모든 수평개폐식 카문에 대해 충격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내는 완화 적용

Q
출입문 조립체 시험 시 비상가이드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상부: 별도의 이탈방지를 위한 가이드장치 설치
· 기존의 일체형 스틸롤러 인정불가
하부: 2개의 도어슈 외에 별도의 비상가이드 설치
· 기존의 일체형 도어슈는 비상가이드 겸용으로 인정
* 경과조치를 받아 기한이 남은 안전성평가서로 개정 안전기준을 적용받는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비상가이드에 대한 부분은 승강기 설계심사 자료로 제출할 것


Q
출입문 조립체의 설계, 재질 등은 동일하고 두께가 다른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나머지 부분이 모두 동일하다면 두께별로 시료 시험을 실시하고 파생모델로 인정
예) STS 1.2t 시험, STS 1.5t 시험/1.5t는 파생모델로 구분

댓글을 남겨주세요 +0

높은 고층빌딩이 늘어나고 아파트가 대중적인 주거생활이 된 현대에서 승강기는 필수품이 되었다. 승강기의 보급과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분쟁과 시시비비도 늘어나게 되면서 승강기 관련 판례도 눈에 띄게 늘었다. 이번 호에서는 몇 가지 승강기 관련 판결 사례를 통해 승강기 이용에 관한 안전의식을 되짚어 보자.
글 심지영(심지영 법률사무소 변호사)

 

아파트 1층에 사는데도 승강기 교체비용을 내야할까요?

노후화된 아파트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안전과 미관을 위해 아파트 승강기를 새로 교체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예전에 건축한 아파트는 대부분 지하주차장이 없어 1층 입주민은 승강기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데, 이런 경우 아파트 승강기를 교체할 때 1층 입주민에게도 분담금을 내라고 할 수 있을까?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에서 아파트의 관리규약상 모든 세대가 전용부분 면적비율에 따라 승강기 유지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승강기 교체 비용도 유지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노후화된 승강기를 교체하는 것은 아파트 입주민들 및 방문객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저층 거주세대에게도 직·간접적인 이익을 준다고 보아서 1층 입주자도 아파트 승강기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아파트나 상가건물에 설치된 승강기 비용을 1층 입주자도 분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하급심의 대체적인 경향을 보면 승강기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1층 입주자도 공용부분의 유지·관리비용인 승강기의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판례가 집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휠체어 장애인 학생인데 학교에 승강기가 없어 힘들어요!

1998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 등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의 이동권 보장이 점차 강화되어 최근에는 공공시설이나 공중이용시설 내 승강기 설치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2005년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1급 장애인이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했는데 대학교 내 승강기를 비롯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했고, 학생은 이로 인해 강의 수강 등 학교 생활에서 고통을 겪었다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의 편결은 이러했다. 대학 측은 계약관계에 기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제공할 법적인 배려의무를 부담하는데, 장애인 학생 입학 후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지체되었다. 그리고 장애인 학생이 재학 중 장애인등편의법이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는데 그 때까지 학생이 학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할 강당, 컴퓨터실, 매점 등이 있는 건물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한 상당한 기간 내에 후속조치도 하지 않는 등 장애인 학생에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대학 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위 사건은 특히 공공시설이나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교통 약자의 이동권이라는 측면에서 승강기가 필수시설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하겠다.

 

대형마트에서는 유모차나 휠체어를 탄 고객을 위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할까요?

대형마트에 설치된 무빙워크는 한 번에 많은 고객이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이용 시에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하며 특히 안전을 위해서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사용이 제한된다.

얼마 전 대형마트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고객이 무빙워크를 이용하다가 끝부분에 걸렸는데 뒤에서 쇼핑카트를 앞세우고 따라오던 고객이 쇼핑카트가 전동휠체어와 부딪쳐 걸려 움직이지 못하자 억지로 좁은 틈으로 빠져나오려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은 대형마트는 이용자의 안전관리 주체로서 유모차나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장 시설을 관리하고, 전동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고객이 무빙워크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는데 이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대형마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위 판결은 대형마트는 모든 고객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며, 흴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유아를 동반한 고객도 고객의 특성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빙워크 이용을 제한하는 대신 승강기 시설을 설치하고 그 이용을 안내해야 하는 안전배려의무를 강조한 판결이라 하겠다.

승강기는 단순히 편리한 시설을 넘어 고층건물 건축이 증가하고 이동제약자의 이동권이 강조됨에 따라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데 승강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비용 분담문제, 승강기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승강기가 미설치된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 등 승강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승강기 사용 증가에 따라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물 내 승강기의 유지· 관리와 이에 따른 비용문제, 그리고 사람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승강기나 무빙워크 등의 설치와 관리에 대해 법적 정비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0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유지관리업 종류를 고속 승강기, 중저속 승강기 2가지로 단순화 하였다. 따라서 고속 승강기를 제외한 중저속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승강기 유지관리를 하는 업자는 중저속 승강기만 등록하면 된다. 만약, 327일 이전에 중저속 승강기에 해당하는 유지관리업을 하고 있었다면 등록기준을 갖추고 927일까지 시·도에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
글 유대인(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도정책실 대리)

유지관리업 설비 등록기준 변경

유지관리 변경등록은 기존에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하고 있던 업체만 대상이며, 신규로 유지관리업을 등록하고자하는 업체는 개정된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등록해야한다. 변경된 설비 등록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소음계와 진동계가 소음진동계로 변경되었으나 진동계 및 소음계를 각각 구비하여도 해당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멀티테스터에 전류계의 복합기능이 있는 경우, 회로의 단선이 없이 후크미터가 연결가능하고 유지관리하는 승강기(구동기 등)의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인정한다.

분동(3)의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가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일정기간(1년 이상 등) 임대 또는 대여에 관한 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 인정(1회성 임대 또는 대여 계약은 인정 안 됨)한다.

 

다른 시·도의 승강기 유지관리 시 대수 상한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없는 다른 시·도의 승강기 유지관리하는 경우에 대하여 유지관리 대수 상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만약 등록된 기술인력이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없는 다른 시·도의 승강기를 1대라도 유지관리한다면, 해당 유지관리업자가 시·도에 등록한 기술인력의 수에 90을 곱한 수만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기술인력 10명을 등록한 유지관리업자는 경기도에 있는 승강기만 유지관리 할 경우 1,000대까지 할 수 있지만, 서울특별시에 있는 승강기를 1대라도 계약하고 유지관리 한다면 해당 유지관리업자는 900대의 상한대수가 적용된다.

참고로, 이 규정에 따라 법 시행일(2019.3.28.)부터 기술인력이 부족하게 된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는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인력을 맞추고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에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

 

유지관리업자 공동도급 제한대수 규정 적용

유지관리업무만을 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는 공동도급 제한대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제조·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을 겸업하는 업자에 한하여 대기업 협력사 여부와 무관하게 공동도급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승강기 자체점검

승강기 자체점검 항목과 점검방법 등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주요 변화로는 자체점검 항목은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세분화 되었고 점검방법(육안, 시험 측정)을 명확화 하였다. 또한 자체점검결과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주의 관찰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점검주기와 무관하게 다음 달에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만, 해당 월에 부적합 사항이 해소되고 그 결과를 같은 월에 양호로 재입력한 경우에는 기존 점검주기에 따라 점검하면 된다.

 

승강기 중대사고·중대고장 신고의무 유지관리업체 확대

종전에는 중대한 사고·고장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만 과태료를 처분하였으나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까지 신고의무를 확대하였다. 따라서, 중대한 사고·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해당사실을 통보해야하고, 만약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자 둘 다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승강기 기술자 기술교육과 직무교육 중복 수강 관련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은 기술교육을 이수해야하고, 승강기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개정되었다. 다만, 교육관련 고시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기술인력 교육을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지관리업 등록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직무교육만 수강하면 된다.

 

유지관리업 처분기준 강화

종전에는 승강기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유지관리업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었지만, 개정법에서는 유지관리업등록 취소 기준에 중대한 고장이 포함되는 등 처분기준이 강화되었다. 특히, 종전 규정에는 천재지변이나 정전,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예외조항이 있었으나 개정법에는 삭제되었으므로 승강기 유지관리에 더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만, 종전에는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취소사유가 됐었으나,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주체가 관리주체로 변경되어 해당 조문은 삭제되었다.

더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1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강화되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