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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건설시장에 대한 진출 준비를 위해 현재 북한의 주요 인프라의 현황과 수요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로, 철도, 항만 등 북한 인프라의 전반적 실태를 알아보고 북한의 건설 기술 인력은 어떻게 양성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본다.
정리 편집부
발췌 건설정책저널 2018.7월호, ·북한 인프라 건설협력사업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8)

 

남북한 간의 교통 SOC(사회간접자본)부문을 비교할 때, 철도는 총량적 측면에서 북한이 한국에 비해 더 많이 보급되어 있고, 북한의 도로 사정은 매우 열악하다. 북한의 철도 연장은 5,226로 남한의 1.33배이고, 전철화율도 79.8%로 남한에 비해 높다. 하지만 북한의 도로 연장은 26,176로 남한(108,780)0.24배 수준이며, 고속도로는 0.17배 수준에 불과하다. 항만 하역능력도 북한이 4,157만 톤으로 한국(114,0799천 톤)0.03배 수준이다. 북한의 교통 SOC는 소위 주철종도(主鐵從道)로서 철도가 주요 교통수단이고 도로는 철도에 의해 접근되지 않는 곳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단선 위주의 북한 철도

북한의 철도는 여객수송의 62%, 화물수송의 90%를 담당하고 있으며, 10개의 간선철도망과 90여 개의 지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철도망은 경의선(개성~신의주), 평라선(간리~나진), 평원선(평양~고원)에 의해 H자형 간선철도망을 이루고 있으며, 북부 내륙과 중부 지역의 철도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이다. 국제철도 노선의 경우 중국노선(TCR)은 평양~북경 간 국제열차가 운행되고, 청진~남양~도문 연결 노선은 주로 화물수송 노선이며, 러시아노선(TSR)은 나진~하산 구간이 연결되어 있다.

북한 철도의 98%는 단선으로 철도의 70% 이상이 일제 강점기에 건설되어 개보수 부진에 따라 침목 부식, 노반 침하, 터널·교량·기관차 노후 등으로 운행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전철화율이 높기는 하지만 전력 부족으로 운행 중단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평양을 중심으로 연결된 도로망

북한의 도로는 5개축(서해축, 동서연결축, 동해축, 북부내륙축, 동서국경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동부 지역과 러시아와 연계(중국 11개 지점, 러시아는 1개 지점)되는 서해축과 동해축, 평양과 원산을 연결하는 동서축 등 북한의 주요 간선도로망은 평양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북한의 도로는 고속도로, 1~6급 도로로 분류되는데, 2급 이하의 도로는 도로 폭이 좁아 차량 2대가 동시에 교행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며 대부분이 비포장도로이다. 774의 고속도로는 100% 포장되어 있지만, 간선도로로 분류되는 1, 2급 도로는 총연장 6,6081,204만 포장되어 있어 포장률이 18.2%로 매우 저조하다. 그리고 북한의 도로망은 고산지대를 지나고 있는 노선이 많은데, 교량과 터널이 많고 도로가 협소하고 포장상태가 좋지 않아 차량 운행이 힘든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1)

 

정비사업이 요구되는 항만과 공항

북한에는 32개 항만에 8대 무역항이 있는데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고 있다. 1980년대에 대외무역 증대 방침에 따라 나진, 청진, 남포, 해주, 송림항 등에 대한 확장 공사가 추진되기도 했다. 북한의 국토는 서해안과 동해안으로 해안선이 연결되지 않아 국내적으로는 항만을 이용한 유기적인 여객 및 물류 수송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동해안의 경우 수심이 깊어 무역항으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서해안의 경우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수심이 얕아 대규모 준설과 같은 항만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높은 실정이다.

청진항, 남포항, 나진항이 핵심 항만의 역할을 하는데, 나진항 외에는 준설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대형 선박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항만시설의 노후화로 대부분의 항만에서 석탄, 철광석 등과 같은 야적화물이 심각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고, 하역장비의 노후화, 전용부두 시설의 부족, 항만 배후 수송체계의 미비, 전력공급 사정의 악화로 항만이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2)

전반적으로 북한의 항공시설 역시 미비한데, 이는 민간 항공 운송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공항은 총 33개로 파악되고 있다. 국제공항은 평양 순안공항이 유일하며, 실질적으로 순안공항만이 항공 운송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동일한 언어, 저임금, 높은 기술력의 노동력

북한의 건설기술자는 평양건축종합대학교와 함흥화학공업대학 등에서 양성되어 관련 국가기관(건설성, 국토환경보호성, 국가설계총국), 각 지역의 설계사업소, 건설사업소 등에 배치되고 있다. 일반 기능인력의 경우 각 지역별 건설사업소에 배치되는데, 이러한 북한 근로자는 동일 언어를 사용하고, 저임금, 높은 기술습득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인 근로자에 비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3) 이에 따라종래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한 전문건설업체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도 하였다.

 

남북한 합작 건설법인 설립 필요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는 건설협회, 전문 건설협회 등의 우리 건설업계가 우리나라의 건설기술 이전과 현대화·표준화 작업을 통하여 북한의 건설이 산업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북한 합작의 건설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북한 합작 건설법인이 설립된다면 추후 북한지역의 인프라 건설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경제재건에 앞장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 합작 건설법인은 공사의 수주, 공사의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종합건설법인 보다는 시공분야의 기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문건설법인이 실효적이라고 본다. 인프라 건설협력사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목적과 함께 남·북한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며, 향후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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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낙문·김연규·안병민, 남북연결 도로·철도의 교통수요 및 비용분석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5, p.29.

2) 이상준 외 4,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방안, 국토연구원, 2008, pp.34~35 : 박용석(2012.2), p.73 재인용.

3)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경협 가이드북(2013), 2014, p.7.

4) ·북한 인프라 건설협력사업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8,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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