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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을 대행하고 있다. 안전인증 대상이 되는 승강기안전부품과 안전인증 절차, 처리기한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글 조성현(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안전기술원 안전인증실장)

 


승강기법에 따른 안전인증의 시행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 전부개정으로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과 승강기의 안전인증이 시행(’19.3.28) 되었으며, 종전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시행되었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대상품 중에서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대상으로 이관되었다.
승강기부품 제조·수입업자는 출고 및 통관 이전에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인증(이하 ‘승강기부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승강기안전부품은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의 안전부품 14종과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안전부품 6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출고 및 통관 이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별로 안전인증(이하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모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승강기는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별도의 안전인증(이하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 절차와  처리기한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설계심사, 공장심사 및 안전성시험의 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경우에는 설계심사만을 거치도록 한다.
‘설계심사’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전기도면 및 기계도면 등 제출된 기술도서가 안전기준에 맞는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공장심사’는 제조공장의 품질경영, 수입·자재심사, 공정심사, 자체심사 등의 제조체계를 심사하고, 제조설비 및 심사설비의 보유·유지관리·교정에 관한 내부규정 및 기록자료를 공장심사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안전성시험’은 승강기 및 승강기안전부품이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부적합이 발생된 경우 1회에 한하여 각각 1개월과 2개월의 보완기간을 줄 수 있으며, 보완기간 내에 부적합 사항이 보완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된 안전인증을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성시험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완 없이 즉시 불합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안전인증 종류별 처리기한은 부품안전인증 45일 이내,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은 90일 이내, 그리고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은 2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조·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심사주기 도래일 90일 이전에 안전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연구·개발, 전시 또는 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가 20개 이하의 승강기부품 또는 20대 이하의 승강기를 한 번에 출고 또는 통관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 절차 중에서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또한, 안전인증을 받은 동일한 공장에서 제조하는 같은 종류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도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속조절기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A모델을 안전인증을 받은 후, B모델의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공장에서 제조하는 비상정지안전장치의 A모델의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실시한다.

안전인증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및 승강기부품 제조·수입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 또는 안전인증표시 등의 사용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후 안전인증에 맞지 아니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안전인증표시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4.  안전인증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정기심사결과가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자체심사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경과조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법 시행일(’19.3.28.) 이후인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은 날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승강기부품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법 시행일(’19.3.28.) 시점에 이미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공단에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였던 승강장문 조립체와 UCMPM(개문출발방지장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안전성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안전인증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안전성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고 4년 미만인 경우에는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 4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신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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