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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EN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2019년 3월 28일
대대적으로 전부 개정된 이후, 법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하위 규정이 최근 일부 개정되었다. 그중 승강기 검사와 가장 관련이 깊은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이하 ‘검사규정’)의 개정 주요사항에 대하여 알아본다.

 

 

승강기 설치검사의 결과 통보(검사규정 제7조)
승강기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승강기 제조·수입업자가 승강기를 설치하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검사 합격 후에는 배상책임보험가입,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검사의 수검, 자체점검의 실시, 중대고장 및 중대사고의 신고 등 승강기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의무와 책임을 갖게 된다.
이후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건설사, 건물 대표자 또는 관리단 등의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승강기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승강기 안전관리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행되는 승강기가 발생하는 등 승강기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예방하고자 승강기의 설치검사 합격 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에게 합격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위임 규정의 요지를 서면으로 안내하고, 제조·수입업자는 관리주체에게 서류 일체를 인계하도록 개정되었다.


검사주기일 도래, 정기검사의 변경(검사규정 제9조)
하나의 건물에 승강기가 여러 대인 경우, 설치일자 상이, 검사연기(휴지) 및 검사 미신청 등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 검사주기가 서로 다르기도 하다. 관리주체는 안전검사 시기를 일원화하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종전 검사규정에서는 여러 대의 승강기 중 가장 빠른 검사주기 도래일로 조정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번 규정에서는 차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로써, 주기 도래일이 다른 여러 대의 승강기에 대하여 검사주기 도래일의 단계적 통일이 가능해졌다.


안전검사의 결과 통보(제13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조건부합격 시 그 이행기간이 설치검사와 동일하게 30일 이내이었던 것을 다른 안전검사(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와 동일하게 그 이행기간이 2개월 이내로 개정되었다. 또 재난(감염병등)이 발생하여 조건부 이행이 사실상 불가한 코로나19 격리시설 등의 승강기에 대하여 이행기간을 따로 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검사방법 표준화(제18조의2)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행을 위한 검사 방법, 기준 해석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안내한다. 앞으로 승강기 업계 내 전문가들이 모여 승강기 제조, 안전 인증, 안전검사, 유지관리의 기준이 되는 「승강기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에 대하여 고민하고 검토하게 된다. EN(유럽)기준을 바탕으로 제·개정된 현재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국내 승강기 분야 내 다양한 의견 공유 및 다각적인 해석이 가능해지는 만큼, 국내 상황에 맞는 독자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밀안전검사 관련 승강기의 안전 개선조치의
이행기간 연장(부칙 제2조 제4항 및 제5항)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는 21년이 지나 세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까지 안전 개선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는 브레이크 시스템, 개문출발방지장치, 상승과속방지장치, 자동구출운전수단, 승강장 문 이탈방지장치, 비상가이드, 승강장 문 및 카 문 손 끼임 방지수단을 설치하여야 하며, 에스컬레이터는 주 브레이크, 보조브레이크, 과속·역전방지수단, 핸드레일 시스템, 스커트 디플렉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가 없어 조건부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보완연장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최대 1년 이내 도래하는 안전검사(또는 확인검사) 시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재수급이 지연되어 이행기간 이내에 불가한 경우 또한 보완연장신청서, 관련 증빙서류(착공사유 및 착공일이 포함된 승강기 업체로부터의 공사계약서 또는 견적서),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최대 1년 이내 도래하는 안전검사(또는 확인검사) 시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에 한하여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추가실시(월 2회 이상)하여야 하며, 자체개선계획서(안전관리자의 일상점검 결과 기록 및 관리 등) 및 대수선이 필요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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