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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자체점검 자격 대여

 

 

Q. 승강기 자체점검 자격대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A.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서 ‘승강기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안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자에게 승강기 자체점검을 대행한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자체점검자가 아닌 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승강기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승안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으므로 위법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해당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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