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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건강검진 도중 혹은 진료를 받다가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정밀검진을 받는다. 승강기 역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서 원인이 불명확한 결함이 발견되면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정밀안전검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안전검사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의 하나이다.
첫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둘째, 승강기의 결함으로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셋째,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넷째,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특히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첫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게 된다. 그리고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완성검사(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주택용 엘리베이터는 제외)는 승강기 부품 또는 장치를 추가하여 개정 기준에 따라 개선하여야 한다.

정밀검사 내용과 판정

전기식엘리베이터의 경우는 ①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② 승강장문 조립체(이탈방지장치), ③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④ 카 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⑤ 카의 상승과속 방지수단, ⑥ 카의 개문출발 방지수단, ⑦ 브레이크 시스템, ⑧ 자동구출 운전수단을 보완하여야 하며, 유압식엘리베이터의 경우는 ①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② 승강장문 조립체, ③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④ 카 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을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경우는 ① 주 브레이크, ② 보조 브레이크, ③ 과속·역전 방지수단, ④ 스커트 디플렉터, ⑤ 핸드레일 시스템을 보완하여야 한다. 아울러, 세 번째 받는 정밀안전검사 시 동 법령에서 규정하는 승강기 부품 또는 장치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부적합 판정이 되며 조치 기간 내 미조치 시 불합격으로 판정되어 승강기 운행정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로 적용하는 승강기 부품이나 장치의 설치에 대해서는 해당 현장의 제조사나 유지관리업체와 상의하여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과 더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밀검사 합격과 불합격에 대한 조치

정밀안전검사 대상 승강기가 해당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관리주체는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설치검사와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 제1항 제17호 및 제18호). 또 설치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 제2항 제5호 및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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